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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α 국민펀드 조성해 AI·바이오 투자… 금융위 업무보고
조선비즈 2025/06/19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벤처 스케일업과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에 진전이 없다며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금융위 업무보고를 주요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업무보고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방안에 더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이 보고에 나섰다.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금융분야 공약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부담 완화방안도 중점적으로 의견이 오갔다. 인공지능(AI)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벤처·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기업, 연기금, 국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전략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를 통해 얻은 수익은 국민과 공유하는 모델이다.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와 활성화 방안, 국민 자산형성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민생금융범죄 척결, 기후·재생에너지 분야 금융지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들은 가계부채, 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과 관련해 경제·금융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AI·데이터의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며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또 “금융위가 보고한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면서도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재정의 역할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과 불법 추심 등 장기간 채무상환 압박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기금 조성과 투자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송기영 기자 rckye@chosunbiz.comCopyrights ⓒ 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