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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M&A 침체 下] 업계 덮친 차액 가맹금 소송… F&B 가진 사모펀드 좌불안석
조선비즈 2025/05/02
이 기사는 2025년 4월 27일 11시 26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덮치면서 외식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피자 업종에서 시작된 차액 가맹금 소송이 치킨, 아이스크림, 카페 등 업계 전반으로 퍼져 나가면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식음료(F&B) 포트폴리오를 가진 펀드들은 급히 내부 검토에 들어갔고, 잠재 원매자들은 상황을 주시하며 숨을 고르고 있다.27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차액 가맹금 소송 이슈를 대비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미 국내의 대형 로펌들을 선임하며 대응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펀드가 보유 중인 프랜차이즈 몇 곳의 점주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파장이 예상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차액 가맹금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뜻한다. 쉽게 말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 본부가 원재료인 생닭을 1만원에 구매해 가맹사업자에게 1만2000원에 공급하면서 수취하는 2000원, 즉 유통 마진이 차액 가맹금이다.차액 가맹금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알 수 없고, 더구나 가맹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법원이 잇따라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는 차액 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됐다.국내에서는 한국피자헛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차액 가맹금 소송이 본격화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반환 금액이 210억원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한국피자헛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F&B 업체를 보유 중인 사모펀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피玟 사건이 터진 뒤 점검 차원에서 내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미 김앤장과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을 준비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차액 가맹금 소송이 제기된 곳은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BBQ, 굽네치킨, 두찜 등 10여 곳에 달한다.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BHC, 칼라일그룹의 투썸플레이스 등도 소송이 가시화한 상황이다.로펌 업계에서도 차액 가맹금 소송을 올해의 먹거리로 보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소수의 점주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함께 추진하는 집단소송으로, 난도에 비해 성공 보수의 규모가 크다”며 “원고 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로펌들은 점주 대표들을 만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접촉해 착수금을 줄이면서까지 사건 수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차액 가맹금 소송으로 우발 채무의 위험성이 드러난 이상 현재 출회된 F&B 매물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할 원매자가 없는 데다, 매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폭 할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한국피자헛 사건 판례가 만들어지면 후속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1심부터 상고심까지 2~3년이 걸리는 만큼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핵심 수익원인 차액 가맹금 수취가 법적으로 가로막힐 수 있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종용 기자 deep@chosunbiz.comCopyrights ⓒ ChosunBiz.com
